대선후보 주식/암호화폐 관련 주요 공약 살펴보기 [제5기…

안녕하세요, 전경련 부동산 최고위 사무국입니다 🙂

현재 공매도 전면 재개가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데, 미편입 종목에도 공매도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폭락장이 펼쳐지면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 조치는 그해 8월에 풀릴 예정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3월 미뤄졌고, 또 5월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매도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되는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는 지난 2020년 3월 이전처럼 증시에 상장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6월 MSCI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평가하면서

공매도 제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 지난해 5월 공매도가 일부 재개되었지만 전체 종목에 대한 제한이 언제부터 해제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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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론을 고려해 개인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안과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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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오는 3~4월경 공매도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오르기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수는 현재 200개에서 816개로 4배 가량 증가합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1764조원에서 2163조원으로 22.6%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또 공매도 투자를 위해서는 다른 대형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차입해야 하는데

중소형주로 갈수록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량이 적기 때문에 주식을 빌리는게 쉽지 않아

대형주보다 공매도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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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도 예상보다 증시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해 5월 3일 코스피는 0.66%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다음날인 4일 0.64% 오르면서 하루 만에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그 주 코스피는 1.57% 상승했고, 월간으로도 1.78%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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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 고평가된 종목은 공매도 재개의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중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결정이 나온다면 주가는 공매도 재개 우려를 선반영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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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이슈에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 세대를 겨냥한 주식 및 암호화폐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회를 잃은 2030세대가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 비율을 높이며 반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친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은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반 암호화폐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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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암호화폐 법제화 추진, 국내 암호화폐(ICO) 허용, 암호화폐 투자수익 공제 한도 확대 및

손실 이월 공제 적용 등 암호화폐 과세 방안 재검토 등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린다고 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주식 시장에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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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후보 역시 암호화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ICO 허용, NFT 거래 활성화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암호화폐 시장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치 공약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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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매도 재개 이슈와 더불어, 곧 다가오는 3월 대선까지

투자 시장도 이전보다는 변동폭도 심하고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 수록 선제적으로 미리 숙지하고 대응해야 2022년도 ‘돈’버는 해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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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7(목) ~ 2022.6.30(목) / 매주 목요일 16: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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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세경영자

③ 재무담당자(CFO)

④ 개발/시행/임대/분양/중개 등 부동산 관계 기업인

⑤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관계 기업인

​등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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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급 연사진 + 고품격 커리큘럼

​2. 원우 분들과 경영정보 교류 시간 제공: 저녁식사 + 친선골프

같은 고민을 가진 원우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다.

3. 현장 수업 + 온라인 스트리밍

출장도 잦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편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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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문의 : T. 02-3771-0301 E. cew@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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